fn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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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미 역수출 쾌거, 소모적 '탈원전' 논쟁 끝내는 계기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 이번 기술 수출은 충분히 쾌거라고 부를만 하다. 알다시피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1959년 미국 제너럴아토믹으로부터 '트리가 마크-2' 원자로를 도입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66년 만에 원자로 기술을 종주국인 미국으로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자원도 기술도 척박했던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을 종주국에 수출하게 됐으니 감회가 새롭다.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원자로 기술 수출은 산업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번 수출계약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따냈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된 차세대 원자력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이다. 초기설계는 연구로 개념설계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주로 건설부지 조건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정보를 분석하는 게 주요 임무다. 액수로 치면 계약규모가 한화로 약 142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초기설계 수주업체가 이후 단계인 개념설계 등으로 수월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최종 사업규모는 1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번 원자력 연구로의 기종도 주목할 부분이다. 암 진단이나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로다. 이 분야 건설 수요가 많은 데다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전력용 상업 원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한국은 첨단 산업 경쟁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미래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쥐락펴락하는 경쟁산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인 SMART와 더불어 연구로 수출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산업 확장성이 큰 원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용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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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10년 외치고도 바뀐 것 없는 '규제 공화국'
역대 정부마다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되레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준조세·규제·행정 등의 부담을 조사, 이를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가 105.5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10년 만에 재개한 기업 체감부담 조사인데 결과는 뜻밖이다. 조세·준조세 부담은 줄어든 반면, 규제와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규제 관련 부담지수가 102.9로 2015년 88.3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노동 관련 규제 부담이 112로 가장 높았다. 주 52시간 근무 등 획일화된 노동정책 규제 입법이 10년 새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일선 행정 관련 부담지수도 10년 전 77에서 111로 크게 올라갔다. 각종 인허가와 제품 검사·인증 등의 관행적 절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역대 정부들은 규제 철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줄지 않는 것일까.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 의원 발의 규제 입법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산업포럼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규제 관련 의원 발의가 2만3352건으로 17대 국회에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잉·중복 규제를 거르는 장치가 없는 것도 이유다. 의원들의 적극적 입법활동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급조된 개정안 발의, 무더기 발의는 지양해야 한다. 둘째, 신산업 규제가 늘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기본법에 따른 AI 표시의무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규제가 대표적이다. 비대면 원격의료 규제, 온라인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 규제 등도 신구 산업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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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트럼프 2.0시대, 노동유연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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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옛 신문광고 은마아파트와 한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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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사와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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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중한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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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연예인 1인 기획사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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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극우냐 보수냐, 기로에 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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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혈세 투입된 항공안전 예산, 피같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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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의 인사이트 '불안한' 국가신용등급과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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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의 민심깨기 대선주자들, 젊은이 '절규'가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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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자 전경수의 세상 속으로 우리의 계모임과 비슷한 '아리산' 印尼 공동체의식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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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다양한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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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리더의 오판 리더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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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훈의 위험한 생각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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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춤과 함께 K발레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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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의 심사숙고 내우외환의 퍼펙트 스톰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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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혁의 우주시대 항공우주 AI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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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완의 AI 전망대 알파고의 빅 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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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의 직평직설 불복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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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R&D 정책 방향 전환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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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성의 연극정담 해님·달님 같은 배우, 최정원과 길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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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톡 뜨거운 민주주의, 차가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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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의 바다이야기 태풍 속에서는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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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의 외교포커스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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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숙의 기술빅뱅 진검승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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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업 실리콘밸리 3만6000명과 146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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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탐구 지식생태계 훼손한 보수정부의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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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교수의 지리로그 중하류 최대 나루터 고랑포…6·25 전까지 시장과 마을 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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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의 실사구시 연금개혁법, 청년에게 불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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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의 바다이야기 한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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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순의 느린 걸음 AI 강국, 데이터 정책 새판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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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의 정책진단 세금, 계획 갖고 신중히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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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의 세상만사 '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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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동북아 안보 리뷰 트럼프를 상대하는 한국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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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토토 사이트 검증산책 개혁과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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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이제는 AI시대 AGI 기술과 인류의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