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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를 만들자"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9일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임금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년째 입씨름 중인 사안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대부분 합의해놓고도 '주 52시간' 때문에 막혀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빼고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별법 발의 후 1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반도체 부흥' 의지를 밝힌 것은 맥을 잘 잡은 것이다. 28일 대선 첫 행보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은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중에 국내 반도체 생산·판매 물량에도 최대 10%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중소·중견 반도체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제품인 고사양 D램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칩까지 자체 개발·양산이 임박했다고 한다.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고, 한국 기업에 약속했던 보조금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꺾이면 우리 토토 사이트 검증는 치명타를 입는다.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이다. 전날 대한상의와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인 5조5000억원을 매년 지원하면 GDP가 연간 7조2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5~6년 내 국세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진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은 코앞인데 정치권 싸움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추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합의를 촉구한 이유다. 추경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다음 달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다. 이어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정을 짠 이유는 조기대선을 고려해서다. 이 기간 내에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추경을 밀어붙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선 이슈가 앞으로 한달간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고 의원들도 각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휩쓸리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기대선 일정을 감안해 추경 처리는 일사천리로 끝을 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추경의 규모와 용처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끝이 없다. 정치권에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신이 실종된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볼 땐 국회 본연의 정무적 감각과 정책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추경을 시급히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 우선 추경 규모에 대한 논쟁은 시간적으로 더 이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충분한 타협의 접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대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12조원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짰다가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따라 12조원으로 늘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슈퍼추경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소 2조원 증액으로 협상의 길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추경 규모에 대한 논쟁을 이런 수준에서 갈음한다면, 그다음엔 용처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용처 관련 최대 쟁점은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건이다. 그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