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토허제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근거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제시했다. 지난 2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비판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앞서 시는 토허제 해제 직후인 지난 2월 28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당시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2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변동률이 서초·강남·송파 등지에서 상승한 것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 의견, 매물정보,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표본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3월 9일과 같은 달 17일, 토허제 해제 후의 거래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직접 대조하며 분석하는 등 부동산원의 통계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자료에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이나 변동폭 분석 결과 최근에는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급등 사실을 부인했다.
부동산원이 비슷한 시기인 3월 2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강남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토허제 재지정 이후 마포·성동·강동구 등 인접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시는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시는 지난 4월 21일 토허제 재지정 직후인 3월 3주차와 보도자료 배포 시기인 4월 2주차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비교하며 집값과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가 토허제로 인한 비판을 수습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원의 통계조차도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에 대통령 탄핵 등 정국 현안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배제했다는 진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 재지정 직후인 3월 3주차 통계와 탄핵 직전인 4월 1주차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책 성과로 보이기 위해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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