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6·25전쟁을 겪으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출발했다. 그 후 50년도 안 되어 1996년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1999년에는 주요 20개국(G20)이 되었으며, 2018년에는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5030클럽'의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상위권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보다도 두 단계나 높은 평가다.

이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1961년 4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이제 7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약 1만7000배 성장했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언제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웃돌 정도로 우리 기업이 그리고 수출이 성장의 중심이다.

또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24년 평가에서 한국은 국가경쟁력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는데, 이는 기업 효율성 개선의 결과였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겹다. 반기업 정서와 정치권의 끊임없는 견제, 법적·제도적 규제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기존의 과중한 세금과 규제에 더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새로운 규제법안이 등장하면서 부담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한국은행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사실상 0%p"라고 경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역대급으로 악화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버텨내기도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최근 10년 만에 부활한 '기업부담지수(Business Burden Index·BBI)'다. BBI는 조세, 준조세, 규제 등 세 가지 항목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을 수치화한 지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BBI는 105.5로 2015년 109.5 대비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항목별로는 편차가 컸다. 조세와 준조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규제는 오히려 심하게 증가했다. 특히 노동규제와 시장진입 규제가 가장 심각했다. 이는 수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혁신 정책이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용 유연성 부족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규제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필자의 2024년 7월 3일자 칼럼 '규제개혁 5년 사이클' 참조). 첫째, '규제 네거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체계'인데, 이를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스타트업과 신산업 기업들이 정부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나 '고용영향평가'처럼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가 스마일 토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자는 것이다. 특히 BBI와 연계해 과학적 데이터와 스마일 토토 의견을 반영한다면 규제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는 스마일 토토을 반스마일 토토 정서와 포퓰리즘으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스마일 토토과 함께 국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동력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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