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인 토토 솔루션, 체감 격차 최대 3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자 2000명 설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자 2000명 설문
[파이낸셜뉴스] 만 0~1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적정 부모급여는 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많은 월 15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수당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이 생각하는 토토 솔루션한 부모급여 액수는 만 0세의 경우 월평균 152만5400원, 만1세는 월평균 145만7400원으로 조사됐다.
토토 솔루션 만족도는 항목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냈다.
토토 솔루션가 양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음에도 자녀 출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토토 솔루션의 영향력을 항목별로 보면 '양육비 부담 완화'는 4.03점, '아동 성장·발달 지원'은 3.90점인데 비해 '출산 결정' 영향력은 2.86점에 불과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라는 질문에는 '지원금 확대'가 23.8%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식 개선과 양육환경 개선이 각각 은 16.4%, 12.2%로 뒤를 이었다.
지원금 확대를 첫 손에 꼽은 데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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