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여성 옷차림' 과장되게 표현…한국·일본 온라인서 판매
"동탄 지역 이미지 훼손·성적 대상화"민원…화성시, 법적 제재 어려워
"동탄 지역 이미지 훼손·성적 대상화"민원…화성시, 법적 제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이다. 이 피규어는 최근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는 화성시가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지만,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6일 전했다.
온라인 밈으로 떠도는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스마일 토토는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해당 스마일 토토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네티즌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스마일 토토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올리면서 시작됐다.
화성시는 관련 민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 간 125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X(옛 트위터)에는 "해당 광고는 여성을 성적 상품화해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거나 "동탄은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민원 사항이 쌓이고 있지만, 화성시는 지난 2월 스마일 토토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답을 민원인들에게 전달했다.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또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찰과 함께 법률을 검토해 도출된 결과다. 이 건과 관련해 성희롱당할 경우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동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스마일 토토를 판매하는 한 한국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스마일 토토'를 '미녀 스마일 토토'로 수정했지만, 현재까지 다른 한국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선 해당 상품 판매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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