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첫 공판기일 지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된 데 이어 첫 공판기일도 지정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토토 검증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 토토 검증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뒤 오후에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만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신속한 선고가 어렵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빠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토토 검증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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