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확정시 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보전금 반환 문제 가시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유죄 확정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혀 예상 못했다" 파기환송 당혹스럽다는 민주당
1일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법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라면서도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법적 걸림돌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법원에서 해당 재판의 결과를 마무리 짓는 데 걸린 시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대법원에서 35일 만에 했다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피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권 박탈' 100만원 이상 벌금땐, 지난 대선 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보전금 반환해야
이 후보가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경우 모든 우려가 사라지지만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을 경우 피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권이 박탈되며 지난 대선 당시 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됐다면 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항소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항소심 법원에 다시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부위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이 받았던 434억원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입장을 대법원이 초래할 것이냐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해당 사안을 항소심 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 입법 추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이 후보의 공직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은 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