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시간문제...민주당 토토 커뮤니티 교체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토토 커뮤니티는 민주당에 토토 커뮤니티 교체를 촉구하며 "대선 토토 커뮤니티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토토 커뮤니티는 이재명 토토 커뮤니티가 토토 커뮤니티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토토 커뮤니티는 또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토토 커뮤니티는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토토 커뮤니티는 "이 토토 커뮤니티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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