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라노 토토 22일 국회 제출…증액 요구가 '신속통과' 변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는 산불, 통상·AI,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민생 회복,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증액 요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밀라노 토토을 준비하고 있다. 밀라노 토토이 국회에 제출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밀라노 토토은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재난대책비 9000억원 가량을 복구했다. 관세 피해·수출기업에 대해 25조원을 특별 금융지원한다. 연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AI 생태계를 혁신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밀라노 토토이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이 모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회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나 지금 저희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밀라노 토토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경우 소폭의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민생과 경기 진작을 위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해 밀라노 토토 규모를 15조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내수와 소비 진작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AI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심사 방향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최소 5월 1일 안으로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률적·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