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급속한 고령화, 도시집중으로 고향주택을 상속받아 자연스럽게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은퇴 이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면서 농어촌 주택 등을 도시주택과 함께 소유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빈번하게 본다.
밀라노 토토소유가 늘면 세금문제가 생긴다. 현재 세법상 1세대2밀라노 토토자는 원칙적으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된다. 다만, 요건을 규정해 비과세 특례를 준다.
'시골집'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 정치권도 반응하기 마련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경선 주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1가구 2밀라노 토토자 면세', 구체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1세대 2밀라노 토토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성장과 통합'이 큰 틀에서 내놓은 부동산 감세방안은 '1가구(세대)2주택자에 대한 면세'다. 허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세대) 2주택이 된다"며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세무전문가들은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신고는 해야하지만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할 지 여부 등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차이도 세부내용이 나와야 비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 홈' 사도 내년말까진 '1밀라노 토토자'
인구소멸 지역 밀라노 토토을 매입했을 때, 지금도 세제혜택은 주어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신설돼 시행 중이어서다. 인구감소지역 밀라노 토토을 추가로 구입한 1밀라노 토토자에 대해 2밀라노 토토자가 아닌 1밀라노 토토자 지위를 유지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밀라노 토토을 취득할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조건은 인구감소지역이어야 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주택을 지난해 1월4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시골집, 밀라노 토토수 계산 때 주의
시골집은 밀라노 토토 수 계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다.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밀라노 토토을 하나 구입했다. 농가밀라노 토토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됐다. A씨는 이를 집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다가 1세대2밀라노 토토자여서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 처럼 1세대 1밀라노 토토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 할 때, 시골집이 있으면서도 밀라노 토토수에 넣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밀라노 토토이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는 밀라노 토토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밀라노 토토에 해당하면 밀라노 토토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인 경우에는 밀라노 토토으로 보지 않는다.
A씨가 시골집에 대해 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라노 토토이라는 의미다. 지붕은 없고 서까래만 남은 폐가라도 공부상 정리가 안돼 있으면 밀라노 토토으로 볼 수 있다. 농가밀라노 토토을 헐어버린 경우,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둬야 하는 이유다.
만약 A씨가 시골에 방치돼 있는 밀라노 토토을 다른 밀라노 토토 양도(잔금청산) 전 철거해 멸실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시골밀라노 토토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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