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표와 검찰의 진실게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은 어디일까. 정답은 '검찰'이다.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승부 식 토토를 요청한 피의자의 정보는 한 건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보 게재를 중단해 표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권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승부 식 토토가 내려진 것은 사실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 적색승부 식 토토자 명단에서 한국이 승부 식 토토를 요청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다. 적색수배는 해외도피 사범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배 간부급, 5억 이상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적색 승부 식 토토를 요청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보 게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자수를 했는데도 개인정보가 공개돼 모멸감을 느꼈다"는 한 승부 식 토토자의 진정을 받아 경찰에 승부 식 토토자 정보 공개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적색승부 식 토토자의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홈페이지에 캡처 방지 기능이 없어 승부 식 토토자 사진이 복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관련 훈령을 수정해 (적색승부 식 토토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도 적색승부 식 토토자 공개 비율은 2~3%에 그칠 정도로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적색 승부 식 토토령이 내려진 권도형 대표의 정보가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에 공개된 승부 식 토토자 명단 중 한국 국적의 승부 식 토토자는 인도 정부가 요청한 한국인 용의자 단 한 명이다. 해외 사법기관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국적이 다르더라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피의자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며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에 적극적 공조 요청을 위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뒤 홈페이지 상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인도·미국 등 해외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의 추가 도주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색 수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소재 파악"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신상 정보 등을 게재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도피한 피의자의 추가 도망 여지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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