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민심] “오늘 의 토토 해도 졸업하면 땡?” “생기부 삭제, 피해자 동의해야만”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논란이 체육·연예계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기록부(생기부) 상 학폭 이력의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에게 평생의 주홍글씨를 새긴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으나,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 제안의 효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학교는) 오늘 의 토토 가해자에게 졸업 전 생기부에 적힌 오늘 의 토토 조치사항이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조건 안내해준다”며 “가해자들 대부분은 그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 이력이 모두 졸업 직후 또는 2년 후 지워진다.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2년 후 자동,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이에 작성자는 “가해 학생 태도에 따라 담당 선생님이 판단 후 형식적 심의를 거쳐 대부분 삭제가 된다”며 “심지어 담당 선생님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오늘 의 토토 이력에 대한 수정·삭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당연하다. 가해자만을 위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 “오늘 의 토토위원회 어쩌고 하는 절차 다 쓸모없음. 수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사과편지?”, “이런 규칙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는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가해자는 졸업과 동시에 발 뻗고 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발 더 나아간 의견도 다수였다. “삭제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다”, “오늘 의 토토 가해자들은 변호사부터 대동하고 등장한다. 학교, 교사, 피해자를 협박할 빌미만 주는 꼴이다”, “범죄에 관용은 없다” 등의 댓글이 줄이었다. 삭제 권한 자체를 소멸시켜, 오늘 의 토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삭제 통로를 막아버리면 가해자가 오늘 의 토토 사실을 인정할 동기를 없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거나, 사과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학폭 사실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반발 탓에 교육부가 지난 2014년 2년으로 변경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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